[서평] 부자들은 왜 가난한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가 [177]

안녕하세요! Jerry M입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것 같아요.
항상 건강 잘챙기시고 #블로그 시작해볼께요.

오늘은 이매뉴얼 사메즈가 집필한
"그들은 왜 나보다 덜내는가"라는
책을 읽고난 후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원제목은 "The Triumph of Injustice"로
말그대로 "트럼프는 정의롭지 못하다"의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책을 통해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나름대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돈을 버는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에
붙는 여러 세금들을 내다보면 돈을 모을 수 없고,
이마저도 세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점점더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으신지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세금 이 많은
근로소득 보다는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들은 여러가지 #절세 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소득세를 더욱 적게
납부하면서 #부자 들은 점점 더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세법이 설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
#누진세율 로 조세 정의의 희망을 보여주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은 90%였고, 기업의 이익은 50%의
세율을 유지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세금이 높아지만 투자가 위축된다는
정설과는 달리, 1945~80년 기간에 연평균 2%의
경제성장을 누렸을뿐만 아니라,

상위 1%를 제외한 모든 소득집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소득 증가율을 경험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을 돌아보면
발전된 산업국가 중 소득구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중 하나하고 하네요.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벅그

미국의 조세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인구를
15개 집단으로 나누고, 세전 소득 기준으로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2,400만명을
하위 10%로, 그 위로 10%씩 올라가면서,
최상의 10%중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만
남겨두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소득세율은
23%로, 하위 50%가 부담하는 2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일가, #저커버그 , #워런버핏 집안 분들이
저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명일텐데 그들이
평범한 교사나 직장인 보다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일이 공정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결국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세금역전이 생기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급여에 붙는
세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아도 미국에서는
#급여 에 15.3%의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12.4%는 #사회보장세 , 2.9%는 #메디케어
재정을 위한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주민세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져?)

둘째, 미국의 노동계급이 지출하는 소비세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거래때 마다 물건 가격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매출세 와 #내국소비세 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부가가치세와 내국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므로
비슷한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세는
서비스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요 재화를 소비하는 가난한 이들의 소비에는
세금이 붙는 반면 부유하고 여유 있는 이들이
소비하는 서비스는 #면세 항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억만장자들의 소득 대부분은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국민소득 중 6.3%에 지나지 않으며, 법적으로
면세 항목인 수많은 유형의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세 조치는 개개인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9년 200억 달러의 이득을
내었지만 주식의 20%를 가진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배당을 전혀하지 않아서 한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법인세는 납부되어야 하나 페이스북은
조세회피처인 케이먼제도의 법인에 속해 있어서
결국 세금을 낼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참 이건 페이퍼 컴퍼니? 법망을 피하는 요런일도...)

저자인 #이매뉴얼사에즈 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조세정책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연구에
집중하여,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애프터 피케티, 세금혁명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다른 한명의 저자인 에리브리얼 저크먼은
같은 학교 경제학 조교수로 역시 경제적 불평등과
조세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보다도
자본소득 등을 포함한 부가적인 소득 부분에
면세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고,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자고 주장합니다.

상위 1%의 부자들이 소득세 60%를 내고,
법인세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통해 #조세도피처 를 없애버리자는
과감한 승부수를 제안합니다.

물론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가깝고
새로운 법안 그리고 이를 회피하는 방안도
어떻게 할지 더더욱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미국내에서도 이렇게 세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멋진 교수님의 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미국과는 본딜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